31일 오전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둘러싼 오발령 논란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의 명확하지 않은 교신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추가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신 체계를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습니다.
이 방송은 서울시로 수신되었으며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을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실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휘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도에서 백령면과 대청면 중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방송을 수신한 것은 지령방송이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송출되는 '자동 송출' 체계에 따라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에서 왜 서울시만 오해했겠나"라며 "문구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라고 서울시를 비난했습니다. 이날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는 17개 시도 중 서울시에만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령방송 문구를 '백령면 대청면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 또는 '이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과 같이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령방송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히 판단하고 '즉각조치'에 나선 것이며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 이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에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6시 50분에 청사로 출근하였으며 이후 행안부의 오발송 입장과 서울시의 문자 발송 과정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미사일 발사 예측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행안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신속히 대응한 것을 격려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편적인 책임 공방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령방송 등 교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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