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로 2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교량의 노후화와 함께 사전 점검 후 제기된 보수 및 보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자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었습니다. 도로부 콘크리트는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자교는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에 D·E등급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점검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해 교량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이후 진행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 2개는 긴급 점검이,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가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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