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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No Kids Zone) 불법성 - WP 보도

by AUKO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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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집중 보도하면서 키즈프리(kids free)카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에 약 500개가 넘는 카페가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놀랄 만한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별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키즈존에 외면당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용혜인(33세) 씨는 남편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산책을 하며 기운을 북돋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입장이 거부된 후 눈물을 흘린 용 씨는 "사회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노키즈존
노키즈존 카페

 

동 기사에서는 한국에는 약 500개의 노키즈존이 있으며, 용 씨는 이런 경험을 한 많은 부모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하면서 용 씨는 국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이러한 정책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식당과 카페의 노키즈존 정책이 논쟁을 불러 일으킨 건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노키즈존은 비단 식당 뿐만이 아니어서 일본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인도의 인디고와 같은 항공사에서도 승객이 어린이나 아기와 떨어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도 방문객의 최소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는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은 사업주가 분위기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어린이를 미성숙한 인격체 내지는 불완전한 존재로 낙인찍고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즐길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자들은 최근 'X린이'나 '잼민이'라는 말로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초보자 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노키즈존 정책이 한 몫 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인구 통계와 공공 생활이 재편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의 환대 및 관광학 교수인 하이케 샨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슬프게도 아이들이 이제는 건강한 사회의 일부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약 10년 전부터 식당에서 기저귀를 벗어놓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등 부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소셜 미디어의 보도가 나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양육의 어려움을 더욱 강조시키고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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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카페 - 나이로 사람을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 위배?


노키즈존의 증가는 '정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을 '덜 받아들이는' 사회가 부모와 자녀는 물론 소수자와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노키즈존이 부모에게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을 제공하고 육아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노키즈존 정책이 나이를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정책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어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규정을 시행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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