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경 자신이 일하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에게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잠시 조는 틈에 벌어졌습니다. A씨는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유사강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달 태국 방콕의 여행자 거리 람부뜨리에서도 한 남성 마사지사가 20대 일본인 여성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여성과 이 여성 남친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경찰서 진술에서 이 마사지 업소의 주인이 "해당 행위는 이 여성 손님이 선택한 마사지의 일부였다" 고 주장해 마사지사가 처벌받지 않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업소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올려 태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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